[더팩트｜황준익 기자] 한국경영인학회는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피8천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최한 국회 자유경제포럼의 대표의원 박대출 의원과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신현한 교수(연세대 경영대)와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가 맡았다. 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강원 교수(세종대 경영대학)의 주재하에 정석윤 교수(한양대 경영대학), 조봉현 박사(전 IBK경제연구원장),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대표)가 참여한다.
신현한 교수의 발표주제는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한 선결 과제: 징벌적 상속세 개편'으로 한국의 상속세가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소리 없는 증세'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박훈 교수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법적 검토와 정책적 제언'이란 발표에서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를 진단한다. 특히 상속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원인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석윤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미국, 일본과 달리 '3중부담' 구조를 가졌다는 점을 비판하며 한국 상속세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개혁안의 패키지화'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조봉현 박사는 중소 및 중견기업 승계전문가로서 상속증여세로 인한 애로사항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조용주 변호사는 정부의 조건부 특례가 어떻게 미래의 조세 폭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적한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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