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6일 대전형 학생맞춤통합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상신 예비후보 캠프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정상신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 지원 체계를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전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학교는 위기 학생을 발굴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 연계와 행정은 교육청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정 예비후보는 26일 발표한 공약에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서류 작성과 회의 중심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현장 우려를 지적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역할 분담의 명확화다. 학교는 학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발굴' 역할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해당 학생에 대한 유관기관 연계, 사례회의 운영, 서류 처리, 예산 집행 등 행정적 절차 전반을 맡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교사들이 교육부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 인력처럼 기능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담임교사와 부장이 판단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후 복잡한 과정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행 방안으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생 지원을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가 개별적으로 복지·보건·상담 기관과 연락하고 조정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 예비후보는 기존 학교별로 운영되던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 여러 위원회 구조도 교육청 단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회복지원단, 다문화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정책 메시지를 통해 "학생은 더 촘촘하게 보호받고 교사의 어깨는 더 가벼워져야 한다"며 "교육청이 이름 그대로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 그 연결 고리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학생은 교육·복지·심리 지원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사는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정 예비후보 측은 기대했다.

교육청 역시 지역사회 안전망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예비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교육 행정의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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