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사업 재정 보전 활용 불가"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 미추홀구2)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검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검토에 대해 "정부의 통합 검토 소식은 인천의 미래는 물론 국가 항공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성장해 온 인천국제공항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번 통합 논의가 인천공항의 재무건전성 훼손, 국가 공항정책의 일관성 저해, 지역사회 수용성 결여 등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의 수익을 타 지역 신공항 건설과 적자 보전에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재정 약탈"이라며 "정부가 흑자 경영을 이어온 인천공항의 재원을 활용해 10조 원(총사업비 기준 약 13조 5000억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을 충당하고, 만성 적자인 지방공항의 운영 실패를 메우려 하는 것은 인천공항의 자산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 투성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인천의 미래를 묶을 수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2065년 예상 화물 처리량은 인천공항 현재 물량의 5% 수준에 불과해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실 우려 사업에 인천공항의 미래 투자 재원을 쏟아붓는 것은 국가적 동반 부실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는 통합 논의는 졸속 행정이자 인천시민과 영종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인천의 핵심 성장 동력을 정치적 논리에 희생시키는 행위"라며 "국가 핵심 인프라 재원의 연계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에게 인천공항의 위상과 인천의 미래를 지키는 데 분명한 역할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인천의 목소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인천공항이 타 지역 사업의 '재무 보전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단호히 막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의 자부심과 영종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의원님의 인천사랑을 보여주시기를 300만 시민과 함께 기대하겠다"며 "정부와 관계 부처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정책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깊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며, 타 지역 사업의 재정 보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인천시의회는 인천의 미래와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신성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등 모든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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