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대응과 지방선거 전후 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유가 상승 대응부터 복지·노동 현안까지 폭넓은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등 경제 불안 요인도 점검했다. 각 지자체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수출 기업 피해 파악에 나선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선제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및 보건소에 전담 인력을 적시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 계획을 설명하며, 각 지자체가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가 공공 부문 사용자로서 퇴직금 회피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축제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직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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