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임대 1만 호 연계
[더팩트ㅣ전남=고병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인 주철현 의원은 신혼부부 무상주거를 저출산·인구 감소 해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3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신혼부부 무상주거'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 회복과 청년 정착으로 규정하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인구 증가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 문제"라며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장기 정착이 가능한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인구 정책"이라고 말했다.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5+5+10 무상주거 패스'는 신혼부부에게 기본 5년 무상 거주를 제공하고, 첫째 출산(또는 입양) 시 5년을 추가해 10년 거주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둘째 출산 시 10년을 더해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주 의원은 이 정책을 기존 공약인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운영은 전남광주 청년미래지원센터와 연계해 신청부터 배정,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과 광주의 인구 구조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024년 기준 광주는 출생아 6043명, 사망자 9131명으로 자연증가 -3088명을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70까지 떨어졌다. 전남 역시 출생아 8226명, 사망자 2만 86명으로 자연증가 -1만 1860명을 기록하며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말로 하는 통합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도시로 증명해야 한다"며 "신혼부부 무상주거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구조를 바꾸고,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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