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전경.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소지 기부' 허용 특례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천군은 김기웅 군수가 25일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적용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김 군수는 "지역 소멸을 가장 절실히 체감하고 극복 의지가 강한 주체는 지역 주민"이라며 "출향 인구가 적은 인구 감소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기부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제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처럼 주소지 기부를 허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군수는 또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설 블루베리와 쪽파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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