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정·권한 이양 미흡" 비판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의 미래를 걷어찼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추진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입장을 뒤집은 것은 명백한 약속 파기"라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것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선거 구도 등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1명으로 줄어드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충남과 대전의 미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것이라면 시도민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김선태 충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양 전 지사는 "충남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차버린 셈"이라며 "지역 발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데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해왔으면서 이제 와 반대하는 것은 도민 혼란을 키우는 일"이라며 "10개를 다 얻지 못하더라도 5개를 얻을 수 있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 이양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과 대전의 연간 총예산이 약 19조 원 수준인데, 매년 5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것은 도민에게 큰 손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해당 단체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통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 내 이견과 추가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김태흠 지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권한 이양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추진은 어렵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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