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도의회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19일자로 대한민국 국회 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기존에 논의된 법안과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도의회는 의견서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행안위 의결안은 양 시·도가 합의해 발의한 법안에 담겼던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축소돼 자치권 보장 취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국세 일부 지방 이전을 통한 자주 재원 확보,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직·인사·규제 특례 등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흡수 통합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독립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회 행안위 의결안이 당초 양 시·도가 마련한 법안과 차이가 있어 도의회 의견을 청취했다"며 "도의회 의견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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