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이 아닌 시민 동의가 우선"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통합 특별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시당은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 논의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 방식과 내용은 백년대계를 논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졸속 통합, 차별 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방향은 불분명하고, 내용은 부실하며, 절차는 생략돼 있다"며 "법안 통과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속도가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불확실한 재정 대책 △실질적 권한 이양 부재 △주민 동의 배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만 있을 뿐, 어떤 세목에서 얼마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재정 자립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조세 구조를 법률로 명시해 중앙정부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특별시는 이름만 특별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안은 국가 사무 이관을 강행 규정 중심으로 설계했지만,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노력한다'는 재량 규정에 머물러 사실상 중앙정부에 종속된 광역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동의 절차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통합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정체성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없이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패싱하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민주당 법안은 시민과 도민들이 아직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라며 "설명과 숙의 과정이 부족해 주민투표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형평성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는 국가 사무 이관과 비용 지원이 의무 조항으로 담겨 있는데, 왜 대전·충남만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채워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대한민국에서 지역별로 차별적인 특별시를 만드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선거 일정에 쫓겨 통합을 강행하면 출범과 동시에 갈등과 논란을 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질적인 권한 이양, 주민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최소 조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통합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부터 무기한 피켓 시위에 돌입한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이익이 분명히 보장되고 시민이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 앞에서 책임지는 통합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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