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의 '교실을 교실답게' 북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교육자치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열린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의 북콘서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을 결단하면서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다른 권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전·충남 시도민들의 결단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자치가 어떤 구조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계기를 통해 교육자치를 한 단계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교육자치가 중앙행정이나 광역행정에 더욱 예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로 교육감의 권한만 과도하게 비대해질 경우 기초교육자치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며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자치의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특별히 강화하는 방안들이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든든한 토대"라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핵심 기반이 바로 교육자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김한수 전 부총장과의 오랜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김 전 부총장은 나와 동서 간으로 40년 넘게 친형제처럼 지내온 특별한 관계"라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자신의 일처럼 헌신적으로 도와줬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전 부총장은 나와의 관계로 혹시 부담이 될까 봐 앞에 나서지 않고, 자신의 경력으로 찾아오는 기회들조차 스스로 고사해 왔다"며 "이번 북콘서트는 그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꿈을 펼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의 출판기념회와 콘서트가 김한수 전 부총장이 앞으로 꿈을 이루는 데 힘찬 출발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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