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종사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유죄와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 발생 이후 400여 일이 지나도록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지연돼 왔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재판 지연 전략을 사실상 방치한 납득하기 어려운 진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종식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면서 "이번 재판은 단순히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어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법의 이름으로 재확인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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