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교육감 개인의 입장보다 대전교육이 먼저 합의해야 할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대전교육 6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전 부총장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과 단일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의 국면에서 교육이 정치와 행정의 부속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보다, 교육이 어떤 원칙 위에서 운영될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장이 제시한 6대 원칙은 △교육감 선출의 중립성 △교육현장을 위한 교육감 권한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책임성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화 △교육시민사회 생태계 구축 △교육 공론화 과정의 제도화다.

김 전 부총장은 이 가운데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화를 교육자치의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대전은 현재 교육지원청이 2곳이지만 도시의 생활권은 이미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분화돼 있다"며 "교육자치는 교육감 선출에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교육지원청의 단위와 역할에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을 단순한 중간 행정조직이 아니라 학교·학생·학부모와 가장 가까운 생활권 교육자치의 책임 단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장은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 없는 교육자치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은 행정통합이나 광역 행정 효율 논리에 종속돼서는 안 되며, 교육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시민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시민사회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교사·학부모·학생·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라며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시민사회가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이나 교육행정 구조 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형 교육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부총장은 "공론화는 소통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교육의 기준을 시민 합의로 먼저 정리하는 절차"라며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기준이 단일화와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공적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원칙들은 특정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누가 교육감이 되든 먼저 동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 원칙을 소유하려 하지 않겠지만 수용하고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며 임기 내내 점검받겠다는 책임은 지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장은 "교육감 선거가 행정통합의 찬반을 대신 묻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대전교육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기준이며, 대전교육은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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