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과 관련해 "집행기관으로서 예산과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본회의 의결이 끝났다고 해서 시나 의회 모두가 흔쾌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 계획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쓰지 못할 예산 6억 원을 남겨두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대응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예산과 인사는 행정부가 반드시 가져야 할 고권"이라며 "빛축제와 정원도시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시정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공기관 인원 구성 문제에서도 시의 안이 일방적으로 수정되며 거부권 행사까지 이어졌지만, 이는 갈등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역시 상당한 부담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세종시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증액 동의 없는 예산이 통과된 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을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향후 재정 운영과 관련해 "13억 원의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이든 선거 이후 추가 재원 마련이든, 반드시 최소한의 예산은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이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편성 단계에서 공무원과 협의해 예산에 담아야 한다"며 "집행부 고유권한을 지키는 일은 공직자들의 책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오는 2026년 1월 5일 예정된 주요업무계획 브리핑과 관련해 "일본은 업무보고를 책자로 만들어 시민에게 판매하고, 시민들이 직접 읽고 평가한다"며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서별 계획을 하나로 묶어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력 수급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며 "몇 기를 생산하는지가 아니라, 전체 수급 구조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미술작품은 가능하면 관내 작가 중심으로, 특히 한글 관련 작품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행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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