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문화예술진흥원 사태 계기로 공공기관 종합대책 마련
  • 박병선 기자
  • 입력: 2025.12.15 15:54 / 수정: 2025.12.15 15:54
근무평정 조작·줄서기·편가르기 등 말썽 잇따르자
책임성·투명성 강화 위해 운영·감독 전면 재정비
대구시청 동인청사 /더팩트 DB
대구시청 동인청사 /더팩트 DB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15일 문화예술진흥원 사태를 계기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8월 박순태 전 원장이 측근 직원의 근무평정을 조작한 의혹으로 사퇴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줄서기·편가르기가 만연하고 '시간외근무 수당 과다 지급', '부적정한 국외 출장' 등 문제까지 불거져 시의회·언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시 지도·감독 등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이나 증원 필요 시 기관 자체의 운영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사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사회의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등 변경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복무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50% 이상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또한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검증 등을 거치도록 했다.

복무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한다.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비위자와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연 2회 이상 확대한다.

임원 국외출장 시에는 소관부서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도 보다 촘촘히 구축하기로 했다. 연 1회 시행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확대하고 시 담당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확대 및 인력 채용, 신규사업 위탁 시 총괄부서 사전협의와 예산 사전심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이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매년 추진 성과를 점검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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