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이 '주민세 지역 환원과 참여예산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수형 주민자치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주민세 환원·참여예산 정책토론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단과 지역발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지역 환원 필요성과 참여예산 권한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는 여수시의회 문갑태 부의장을 비롯해 구민호·이미경·박성미·정신출·진명숙 의원, 안규철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장, 박미경 청암대 교수, 노평우 전 한국섬중앙회 회장, 리강영 기자, 이상우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장, 김영 우도풍물 단장, 미평·만덕·월호·묘도·소라·한려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 과정에서는 '주민세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주민주권이 완성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회는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계성 사단법인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지역 환원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조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애진 순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팀장이 '순천시 주민세 환원 사업 사례'를 주제로 타 지자체 운영 성과와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여수 도입 가능성을 분석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서선기 여수시 주민자치회 회장, 서봉철 여서동 주민자치회장, 이도균 삼일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해 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사업 간 이원화 구조 해소, 온라인 투표와 야간 회의 도입 등 주민 참여 확대 방안,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예산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토론에서는 고령층 보행 환경 개선, 골목 치안 강화, 마을시장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의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주민세 환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주민세 환원이 실현되면 주민이 직접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전문가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컨설팅 강화와 장기 과제 중심의 참여예산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언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여수형 자치 모델을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며 "주민세 환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실행하며, 주민이 평가하는 참여 민주주의 기반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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