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자구책 없으면 각자도생"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 후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요구'를 반복하며 국민 부담을 키우려 하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4일 '석유화학 특별법 후속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을 다시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현장에서 산업계는 법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국회의 여러 지원 조치에 대한 감사나 환영 없이 "전기요금 지원이 빠졌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산업계는 해당 조항이 법사위 심사에서 형평성·재정 부담 문제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으며 시행령에서의 재반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수년간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 상황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한전은 에너지 가격 급등, 전력구매비 증가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해 전기요금 정상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산업계가 주장하는 추가 전기요금 지원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작년 10.2% 인상 이후 기업 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만 반복했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산단 위기 때마다 정부 지원만 요구하고 스스로의 구조 개선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산단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강경 기조를 밝히며, 산업계가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전기요금 직접 지원 방식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부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국가산단이 비용 혁신·설비 개선·경영 정상화 같은 내부적 구조조정을 병행하지 않는 이상 혈세 투입을 전제로 한 지원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가깝다.
지역사회에서는 "산단 위기 때마다 정부 지원만 앞세우고, 스스로 해야 할 체질 개선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수 국가산단은 이미 수년간 글로벌 수요 둔화·영업적자·가동률 하락 등이 누적돼 왔지만 산업계는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하나 재정 지원 요구를 반복해 왔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단기 지원 중심 구조'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수상공회의소는 시행령 단계에서의 전기요금 지원 재반영을 주장하며, 특별법의 실효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형평성, 재정 여건, 전력시장 안정성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방식의 전기요금 직접 지원이 실제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다른 정책은 몰라도 전기요금 지원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1년이면 2000억 원, 2년이면 400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결국 국민과 한전이 떠안을 부담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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