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수국가산단의 구조적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3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법에는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위한 세제·재정·금융 지원부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 특례, 핵심 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고용안정 지원까지 구조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폭넓게 포함됐다.
특히 범용 제품 중심이던 제조 구조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여수국가산단에 집중된 산업 혼란을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의 경제적 영향 점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구조 재편이 국가 산업 경쟁력 회복과 성장 반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이 이미 산업 재편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이번 특별법은 절체절명의 시점에 마련된 만큼 선언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설비 고도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제조업 생태계의 중심이며 그 핵심이 바로 여수국가산단"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유화학의 심장인 여수에 과감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장은 또한 "여수시의회는 중앙정부·전남도·여수시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후속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수국가산단의 회복과 지역 경제 정상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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