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격차는 학습 격차…시청, 교육청 공동 대응해야"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세종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이동격차가 심각하다며 교육청과 시청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 고교생들은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이 소모되는 것"이라며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의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 방식이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지망 배정 단계에서 통학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해마다 '지망 외 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학교별 학급 수가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는 점도 교육여건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정 방식과 학교 규모를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전 장거리 통학 문제로 지적된 고교들의 현황을 재점검한 결과도 공개했다. 반곡고는 노선버스 이용률이 다소 늘었지만, 세종여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이 여전히 많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증가와 노선버스 감소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다.
신설 캠퍼스고 역시 재학생 4명 중 1명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학 실태조사는 참여율이 19.5%에 그치고 조사 내용 또한 형식적이라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통학지원 제도인 '천원택시'도 이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이용 학생은 8명에 불과하다며 면지역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되면서 조치원을 비롯한 외곽 지역 학생들은 이동수업을 위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직접 촬영한 이동 영상을 제시하며 "교육청이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수업 확대나 교내 과목 개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셔틀버스 운영, 천원택시 확대 등 이동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청을 향해서도 지난 2년간 교육청과의 협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읍·면 지역 통학버스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치원 세종여고와 장영실고 등 주요 학교에서의 버스 배차와 정류장 조정이 2년 전과 동일하다며 "제도는 있으나 개선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13세~18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인 ‘이응패스’ 가입률이 25%에 불과하다며 절차 간소화와 학교 기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와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춘천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도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이동 격차 해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학 격차는 학습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어디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두 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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