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질비료 예산 공백 대응을 촉구하는 최동익 도의원. /전남도의회

[더팩트ㅣ무안=고병채 기자] 비료 원가 급등 속에서 정부의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 공백을 막기 위해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날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며 요소·염화칼륨 등 비료 원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는 ‘필수농자재지원법’ 시행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이 통과돼도 시행까지 최소 1년이 필요한 만큼 예산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도 추경으로 255억 원이 뒤늦게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 보조가 없을 경우 농민 부담이 1240억 원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소 372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전남도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내년도 정부 본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비료값 상승은 단순 농자재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 문제"라며 "농민에 피해를 전가하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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