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도의회 의장 등이 13일 도담소(옛 지사 공관)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특조금 조례)’를 둘러싼 경기도와 도의회 갈등에 재의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여·야가 일제히 "의회 무시"라며 재의요구 남발을 멈추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런 공세와 달리 민선8기 재의요구는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도의 특조금 조례 대법원 제소 건을 놓고 "의회 무시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 재의요구 건이 민선8기 들어서만 5건이나 된다며 ‘마이웨이 행보’, ‘독자노선’, ‘무분별한 요구’ 등의 표현으로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같은 당의 김동연 지사를 향해 "무분별한 재의요구를 되돌아보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의회와 맞붙겠다는 선전 포고"라고 수위 높여 따졌다.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이의를 제기해 다시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인 재의요구(再議要求)를 도의회는 ‘독단적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의 이런 공세와 달리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재의요구는 역대 최저였다.

민선 4~5기 김문수 전 지사 시절 재의요구는 24건에 달했고, 민선6기 남경필 전 지사는 11건,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는 8건이었다.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임기가 아직 8개월여 남았지만, 도의회를 상대로 한 재의요구 건은 가장 적었다.

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어 재의요구 논쟁 확산에 경계하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법률상 이견이 있는 사안의 판단을 다시 요구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법원에 맡긴 것일 뿐, 의회를 무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며 "조례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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