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올해 안에 국회 보고"
[더팩트｜국회의사당=김기범·유영림 기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고 국적선사와 협의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겠습니다."
15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연내 해수부 이전·내년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대해 말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질의에서도 여야의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국정감사가 진행함에 따라 타 국정감사와는 다른 고성·중단 등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다.
주철현 농해수위 위원(민주당)이 "현재 농해수의 해양수산법안 소위에 상정된 해수부산 이전 지원 관련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해수부 이전을 넘어서 해양운송 해양항만 관련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해운 항만과 연관이 없는 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대거 부산 이전을 지원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법안 내용대로라면 전국 모든 지역에 해양수산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나라 모든 해양수산기관이나 기업들은 부산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부울경 외에 다른 지역은 해양수산업 고사 현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이 된다"라며 지적했지만 전 장관은 "수산기업까지 부산으로 집적시키기 위한 계획은 애초에 없고 대선 기간 공약에 포함됐듯이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유치에 한정된다"며 설명했다.
이어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 조금 더 넓게는 부울경, 더 넓게는 여수광양에서 포항까지 북극항로 경제 권역을 넓히는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다극체제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단순히 특정 지역 부산만을 위한 이전은 아니다"며 덧붙였다.
조경태 농해수위 위원(국민의힘)도 질의에서 "장관님 수고많으십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비단 부산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본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산하(소속) 기관 이전은 언제 진행되는 것이냐"고 질의했으며 전 장관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한창 이뤄지고 있고, 올 연말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를 하고 또 부산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공개할 토론 일정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최종 계획보고서가 나왔나'란 물음엔 "최종 계획 보고서를 반드시 어디에 제출을 하거나 이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행안부 에서도 불필요하다, 이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서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법적 보고서 이런 수순으로 아무래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내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전 장관은 조 의원에게 부산 이전 특별 법안 3건의 통과를 강조하며 질의의 답변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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