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어민들의 한 해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인 농수산물 절도가 최근 3년간 2만 5000여 건(피해액 226억 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 사건의 범인 검거율은 절반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 방범 확대,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절도 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발생 건수(피해품 기준)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 등 총 2만 577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2022년 86억 4311만 원, 2023년 72억 2606만 원, 2024년 67억 3023만 원 등 총 225억 9940만 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년간 5084건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울시 3531건, 경남도 2192건, 경북도 1899건, 전남도 16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농수산물 절도에 따른 피해액은 경기도 35억 4812만 원에 이어 강원도 33억 1059만 원, 경북도 30억 9639만 원, 경남도 30억 3359만 원, 광주시 17억 616만 원 순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반복되는 농수산물 절도 범죄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연도별로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22년 52%(8130건 중 4226건 검거)에서 2023년 46.8%(9059건 중 4238건), 2024년 46.5%(8586건 중 3994건)로 나타나 3년 평균 검거율은 절반을 밑도는 48.3%에 불과했다.
지역별 검거율을 보면, 전북도가 지난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범죄 1178건 중 714건을 검거해 60.6%의 검거율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구시 56.4%(1198건 중 676건), 광주시·강원도 각각 55.6%(광주시 801건 중 445건, 강원도 1179건 중 656건), 인천시 54.6%(854건 중 466건) 순이다.
절도범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로 지난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132건 중 검거 건수는 45건에 그쳐 검거율이 34.1%에 불과했다. 이어 충남도 39.5%(1458 건 중 576건), 울산시 40.3%(586건 중 236건), 경기도 44.4%(5084건 중 2258건) 순으로 검거율이 낮았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들의 피와 땀으로 키운 농수산물 절도는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헤칠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상실감을 키우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농수산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수확철이나 농번기 등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절도 범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수산물 절도 근절을 위한 특별 방범 강화,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절도 당한 농수산물 유통 감시 및 추적 강화 등의 방안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며 "농수산물 절도 없는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경찰, 지자체 등이 함께 경각심을 높여 농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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