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9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7만 7100건의 불법 사설 서버가 적발됐는데, 이 기간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61명, 실형은 5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최고 형량은 2년이었으며, 나머지 56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의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은 5000만 원인데 실제 선고는 벌금 500만 원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같은 기간 시정권고 17만 6771건, 시정·협조 요청 29건, 수사 의뢰·협조 300건"이라며 처벌 요구 수위가 낮다고 분석하면서 "법원의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설 서버란 게임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서버다. 게임 내부에서 불법 도박이 이뤄지거나, 서버 내부 광고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혹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불법 사설 서버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이 악성코드나 해킹에 악용되기도 하고, 불법 사설 서버에 결제한 자금 등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 피해액은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처벌과 관련 규제를 강화해 불법 사설 서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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