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낮술 마시고 노래방에 경찰 출동 소란
[더팩트｜오승혁 기자]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즐긴 뒤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였다. 셋 중 한 판사는 위법 재판 논란으로 공수처 수사까지 받는 사실도 함께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과 행정관 1명은 지난해 6월 근무시간인 낮 시간대에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이들의 술냄새가 심해 노래방 업주가 퇴장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소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 출동 후에도 이들은 자리를 옮겨 또 다른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세 명의 부장판사 중 한 명은 최근 위법적 재판 절차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제가 된 재판은 진보 단체 활동가 두 명이 국가보안법 피의자 호송차를 막고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다.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1년 8개월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인 해당 부장판사가 배석 판사와의 합의 절차 없이 첫 공판에서 활동가를 법정구속했다는 위법 재판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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