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부 재판 재개 촉구한 송언석 "법치주의 다시 살리는 길" [TF사진관]
  • 남윤호 기자
  • 입력: 2025.09.29 16:26 / 수정: 2025.09.29 16:2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의 재개를 촉구하며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당연히 법치주의의 제1명제"라며 "현직 대통령은 다섯 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우리 헌법을 다시 살리는 길, 대한민국 헌법의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는 작년 2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르면 금년 2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면서 "2심 유죄 판결이 겨우 지난 5월에 나왔다"고 했다.

그는 "남은 것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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