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오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종민, 어기구, 이언주, 문진석, 이정문, 허종식, 권향엽, 송재봉, 허성무, 황명선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충남도·인천시·울산시·강원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가 공동주관한다.
이 의원은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는 생산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전력자립률은 108.3%로, 경북(228.1%), 전남(213.4%), 충남(207.1%) 등 비수도권 7개 지역이 평균치를 크게 웃돈 반면, 서울은 11.6%, 경기는 62.1%에 그쳤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전기요금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그 일환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합리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하며, 학계·지자체·산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관 의원은 "생산지역이 전력비용 경쟁력을 기반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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