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지난해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다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속 국유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네이버 지도 캡처

[더팩트｜오승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지난해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다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직전 해인 2023년의 349건에 비해 452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한 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국유재산 매각 건수는 2023년에 300건대로 두 배 이상 상승했고, 이듬해인 작년에는 약 800건으로 출범 전에 비해 7배 가량의 수치를 기록했다.

윤 정부는 2022년 8월 당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있다. 이 계획에 의해 국유재산의 매각이 활성화된 것이다.

다만 매각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감정가에 비해 낮은 금액에 국유재산이 낙찰된 '헐값 매각도 급증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 149건으로 전년 대비 30배 가량 급증했다. 2024년에는 467건, 올해는 324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 지난 7월 기준으로 낙찰액이 감정가에 못 미친 거래 비중은 64.8%다. 올해 제일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국유 부동산도 감정가 보다 60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해당 국유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입찰자가 없어 경매가 다섯 차례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져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h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