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이 18일 충청광역연합의회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합정책질문을 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시, 국민의힘)이 18일 충청광역연합의회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연합정책질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 확보,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범 9개월이 지났지만 560만 충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나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며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일부 공무원조차 연합의 명칭과 기능을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은 홍보 부족의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임에도 국비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고, 교부세 배분이나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며 "결국 4개 시·도가 분담한 56억 원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교부세법,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공세적이고 체계적인 협상 전략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광역단체장도 연합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 있는 자세로 초광역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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