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설비와 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도급 계약 때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이 확보되도록 원청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를 산재왕국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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