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만 5985명으로 2022년 2만 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에 따르면 2022년 사고 재해자 510명, 사고 사망자 2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사고 재해자 560명, 사고 사망자 12명으로 사망자가 6배나 증가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후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만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가 5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 인력과 언어 지원 등 교육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과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권한이 있음에도 소극적"이라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4년 10월 외국인정책과 신설에 따라 2026년 외국인 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한층 더 성장한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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