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이상표 공주시의회 의원이 8일 "공무원연금 소득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표 의원은 이날 공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이 60세에 정년퇴직을 해도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돼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이는 법률이 만든 제도적 모순이며 국가가 방치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됐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불일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OECD 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서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와 관련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병행할 경우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며 "공주시의회가 앞장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소득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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