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사노조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사노조

[더팩트｜오승혁 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에 3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특수·대안학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경비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산 372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했다.

실업계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의 범위를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로 확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초기에 진행한 가수요 조사에서 전체 12만여명의 학생 중 72%가 참석 의사를 밝혔고, 이 중 82%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했다. 372억원의 예산 중 대부분이 고3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고3의 운전면허 취득에 왜 우리의 피 같은 세금 30만원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운전면허가 정말 필요하다면 스스로 취득할텐데 왜 저런 지원을 해줘야 하나" 등의 의견을 남겼다.

경기도교사노조도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3 교실에 운전면허 372억 혈세 낭비"라며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어 실제 지원 대상은 제한적이고, 이미 청년층을 위한 별도 예산 20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고3에까지 예산을 쏟는 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과 수시 준비로 1분 1초가 부족한 담임 교사들이 운전면허 행정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며 교사의 업무 가중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자격증 취득 학원 계약 등 서류를 중앙에서 마련해 학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사 업무를 줄였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조속한 시행을 원한 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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