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지난달 내린 극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이 비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우선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가평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11채와 강원 춘천지역 매입임대주택 5채를 긴급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전세임대 방식으로 주택을 확보해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지원은 주택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LH와 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호우 피해민과 공유재산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재산에 대해 대부료 감면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신청서를 각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중인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80%(기존5%→감면후1%) 일괄 감면 적용 △경작용 대부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부료 감면 등이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대학생들은 재난장학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며 군을 포함한 6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재난장학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 다음 학기부터 1년간 2학기 연속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피해 가구원에 해당하는 대학생이다.
재난장학금은 성적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 수혜자나 장학금 수혜횟수를 초과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명단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필수 조건이다. 이미 1차 신청기간에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지원 대상 검토가 가능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재단은 피해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 대상자를 확인하고 대학에 명단을 전달한 뒤 장학금을 지급한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한다. 본격적인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내년 1학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단 2026년 1학기 지원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또한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신속한 주거 지원을 통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러 지원책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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