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김은아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배방읍·송악면)이 14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4년 결산 결과 드러난 124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예산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강조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시민 체감형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산은 곧 시민의 삶이며,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겨진다면 곧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단순한 수치 지적이 아닌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738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비비 미사용이나 낙찰 차액이 아니라 애초 실행 가능성이 낮거나 집행 준비가 부족했던 계획 미비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남은 예산이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에 쓰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후 보도블록 정비, 통학로 안전펜스 확대, 소규모 경로당 시설 개선, 문화시설 LED 교체, 어린이 놀이터 안전바닥 정비 등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예산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아산시가 현재 1255억 원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이자만 3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60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단 2.7%만이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행정철학의 부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밀한 수요 기반 예산 편성과 사전 집행 타당성 검토 체계 구축, 순세계잉여금 축소 방안 마련, 지방채 상환 로드맵 수립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얼마나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을 평가해야 할 때"라며 "지역 숙원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 복지·안전 관련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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