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는 30여 년간 지속된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노력이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 개선 분야 평가에서 전국 5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민을 위한 논산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 관내 광석면에 소재한 양돈단지로 인해 30여 년간 지속된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조성 공모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공모사업 지침상 조성 규모 및 사업 진행 방법 등이 논산시 상황과 맞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논산시는 시민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
백 시장은 관련 부처, 기재부, 충남도, 국회 등을 모두 14차례에 걸쳐 오가며 광석면 양돈단지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직접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끝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지침 자체를 개정시켰고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까지 이끌어냈다.
개정 사항은 조성 규모를 15ha 내외에서 3~30ha까지 확대하는 것과 대상 지역 요건을 당초 신규 부지 확보 후 기존 노후 축사 이전하는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축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단독 선정돼 기반 조성 사업비 57억 원 중 국비 36억 원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기술검토위원회 및 단지 내 축산 농가와 소통하면서 추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성현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광석 양돈단지 문제를 해결한 것은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혁신과 창의 행정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해 각종 규제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 소상공인, 지역단체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