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2건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 및 확산하고자 적극행정으로 기업과 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고 있다.

2022년 4분기에 접수된 규제애로 해소 실적은 총 454건이다. 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청주시의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총 7건이다.

먼저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는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건축에서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실경계로 지적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분할측량, 위원회 심의, 인허가 변경 절차 등을 단축했다.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 사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조치’와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대행’이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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