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 수혜율 꾸준히 상승...한전, 사각지대 없앨 터
  • 이병석 기자
  • 입력: 2023.02.01 13:30 / 수정: 2023.02.01 13:30
한국전력 본사 전경 / 한전
한국전력 본사 전경 / 한전

[더팩트ㅣ나주=이병석 기자] 한국전력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견해를 밝혔다.

1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전달 시스템 부실로 취약계층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한전과 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요금의 감면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전은 그간 전기사업법 개정(시행일 2021년 4월 21일)을 통해 전기 요금 복지할인 누락고객 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보훈처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당 고객 정보를 취득해 수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한전이 보유한 고객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즉시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일치할 경우 검침회사와 공동으로 누락고객에 대해 전화·방문 등 현장 발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복지할인 수혜율은 꾸준히 상승해 최근 5년(2016~2021년)동안 연평균 4.23%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211만호가 지원을 받았다고 한전은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잦은 이사 등 가변적인 상황에 놓여 할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망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기본 공급약관과 시행세칙에 명시해 2004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수혜 대상과 할인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한전은 해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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