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2023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조483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9% 증액된 규모로 기후대응기금(2276억원) 등 산림분야 사업을 포함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7842억원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원, 연구개발 1808억원 등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66억원이 증액됐다.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예측체계를 고도화(11억원)하고,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대:585억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9대(68억원)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한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원)와 보조금 4%(442억원)를 증액해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53억원)해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도 높일 예정이다.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현실화해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 매수 단가를 50% 인상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 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재정 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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