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1년산 시장 격리곡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도정 질문을 통해 "지난해 가을부터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정부는 잘못된 대응으로 결국 지난 12월 1차 시장격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을 강행해 농민들의 원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공공비축미 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당 7만4300원, 피해 벼 잠정등외 A등급은 기준 40㎏당 5만7150원으로 결정돼 정부가 매입했다.
하지만 미곡 생산량 증가로 추정 수요량 361만톤보다 27만여톤이 더 생산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0만톤을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올해 2월 인터넷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했다.
방 의원은 "시장 격리곡 매입 결정은 잘했지만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순으로 낙찰받는 역공매 방식은 크게 잘못됐다"며 "이러한 깜깜이 입찰공매 방식 탓에 기존에 매입하기로 계획했던 20만톤이 아닌 14만5280톤 만이 매입돼 평균 낙찰가는 40㎏ 포대당 6만3700여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보다 1만여 원이나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미곡수급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늑장 대응으로 농민의 피해만 키웠다"며 "2차 시장격리 진행시, 예상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이 결정돼야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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