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정부가 태풍 대응 부실 등의 이유로 해임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공사) 사장이 최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의 무리한 인사 개입이 '한 지붕에 두명의 사장을 두게 했다"며 공사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6일 논평을 통해 "현재 공사에선 한 지붕에 두명의 사장이 있어 법적으로 이들 모두에게 결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번거롭게 제대로 된 사업 추진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구 사장은 국정 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과 행적 허위 보고, 불공정한 인사 운영 등을 이유로 지난 2020년 9월 사장 직에서 해임됐다"며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국공 사태'는 정부가 공사 비정규직 직원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사건"이라며 "공개 채용 시험이라는 공정한 제도를 무시한 채 힘들게 근무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 사장은 자신의 사장 복귀를 가능하게 한 두 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결정은 정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준엄하게 심판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사 안팎에서는 정부의 부당 해임 후유증으로 인한 공사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이 무리하게 공기업 인사에 개입하려다 빚어진 불공정 인사의 전형이자 실패한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스스로 책임지기는커녕 정부를 앞세워 사장 한 명에게 책임을 씌우려다 역풍을 맞은 꼴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가 인사 원칙과 경제 흐름을 왜곡시키려다 일어난 우매한 정책의 표본"이라며 "부동산 정책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원전 폐기 정책 모두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처럼)지난 5년간 무책임하고 무식한 정책을 펼친 사람들이 실패한 정책의 책임은 고사하고 얼굴에 가면을 쓴 채 달콤한 말로 유권자들의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후안무치'는 바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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