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가 1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을 연간 임대료(임대료) 200만 원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캠핑장의 입찰 공고를 내기 전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수준이라는 사실을 미리 파악했으면서도 공공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기 위한 고의적인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9월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 조성됨에 따라 입찰 공고를 내고 위탁을 받아 운영할 공공기관을 모집했다.
당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해당 캠핑장에 대한 위탁 업체로 민간 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서구 오류동 8만3000㎡ 부지에 조성한 캠핑장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110억 5700만 원이 투입돼 카라반(15대), 오토캠핑장(96면), 일반텐트장(20면) 등이 들어섰다.
문제는 해당 캠핑장이 영종씨사이드 캠핑장(임대료 4억 800만 원), 인천대공원 캠핑장(임대료 2억 6000만 원) 등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임대료는 이들 캠핑장의 각각 0.5%, 0.8% 수준인 20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시가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시설개선사업비도 모두 부담한다. 지난해에는 카라반 추가 설치, 풋살장·피크닉장 개선 등에 9억 5000만 원을 들였으며, 올해는 5억 5000만 원을 추가해 총 15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에 비해 천문학적인 비용의 예산을 지출하는 인천시는 캠핑장의 임대료는 너무 저렴하지만 가격 산출 용역을 통해 책정된 금액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는 캠핑장이 조성됨에 따라 임대료 책정을 위해 '드림파크 캠핑장 위탁 관련 원가 계산 용역'을 한국경영분석연구원에 발주했다.
▲캠핑장 연간 추정 매출액 ▲캠핑장 운영 연간 추정 수익 ▲캠핑장 위탁운영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을 통해 산출된 캠핑장의 연간 예상수입은 10억 700만원, 예상지출은 10억 500만원으로 추정되자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인 200만 원만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로 책정했다.
하지만 시는 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도 비슷한 규모 캠핑장의 임대료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가 공유수면에 적용돼 정확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비와 예상 이용객, 인건비 비율 등을 적용한 임대료를 계산했고, 산출된 금액은 4~5억 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내부부적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찰에 천문학적인 임대료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자 공공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암대료 낮추기 산출 용역을 발주한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캠핑장 입찰 공고를 내기 전 연간 임대료 가격 산출을 해보니 대략 4~5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나왔다. 솔직히 (공공기관이) 이 금액으로 누가 들어올까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던 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규 인천시의회 의원은 캠핑장의 낮은 임대료는 인천시의 잘못된 입찰 계획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시의 잘못된 임대료 책정으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위탁 기관과 캠핑장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추가 조건을 시에다 요구했지만 성립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새롭게 조성한 캠핑장에 시설관리공단 등 굵직한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봤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서 "그렇다고 캠핑장을 놀릴 수 없으니 가격 산출 용역을 통해 임대료를 대폭 낮춘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에 캠핑장 수익금이라도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위탁 기관이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시민의 혈세를 계약 기간인 5년간 낭비하게 된 것이다. 서둘러 관련 조례를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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