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여건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요구[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경남거창군은 구인모 군수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공동 건의문 릴레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구유지 공동건의문 릴레이 서명식은 거창군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가 지난달 15일부터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동건의문 서명식은 경남 거창·창녕군․함안·고성군, 강원도 평창·정선·영월군, 충남 서천·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경북 성주·청도군 등 13개 단체장들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국도비 사업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응할 든든한 지원군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상생협력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동건의문에는"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는 판결은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며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건의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전달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며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13개 지자체가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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