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사무처 주관 기본계획 수립, 입지 및 규모 등 확정[더팩트 | 세종=유재성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난 28일 확정돼 세종시가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효과는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의 개선이다.
지난 2016년 한국행정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 원~4조 8800억 원에 이른다.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부터 2018년 동안 3년간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했다.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청사 및 국책 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한 곳으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및 준공을 거쳐 개원하는 데까지 약 5~6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세종의사당(분원)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공모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제반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3～4년 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께 준공 및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효과는 세종시와 충청권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와 기재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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