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경쟁과 위탁으로 내모는 학교 돌봄 터 추진 중단하라[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경북 지역 돌봄 교사들이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 모델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도청 앞에서 "학교 돌 봄 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달 19일 이미 계획된 사업의 중단은 어렵다는 이유로 추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날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부 발표에따른 학교 돌봄 터 모델에 대해 ‘초등 돌봄 운영개선 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학교 돌봄 터 도입으로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불안 등 학교 내 혼란과 갈등이 확산된다면 해당 지자체와 학교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연대회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합원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 돌봄 터는 아직까지 사회서비스원은 법적 토대도 갖추지 않은 불안정한 설립 추진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도 위탁 운영을 가능토록 돼 있어 돌봄 교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기존 초등 돌봄 교실을 학교 돌봄 터로 전환할게 불 보듯 뻔 해 해당 학교에선 기존 공적 돌봄이 지자체 위탁 돌봄에 잠식당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교실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 되고 있어 재원마련이 불안하고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구청 돌봄 교실이 기간제 돌봄 종사자들로 운영되어 고용이 불안하다는 예를 들었다.
즉 "돌봄 운영주체와 지자체의 재원 규모와 운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 될 것이 뻔한데 과연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원하는 돌봄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따라서 "지자체는 학교 돌봄 운영 개입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책임져 온 마을 돌봄부터 성장시키고 공공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조합원들은 "향후 모든 학교의 기존 돌봄 교실 운영까지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교원단체 등의 주장으로 인해 학교는 또 다시 돌봄을 둘러싼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전락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 돌봄전담사에게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경북도는 공적돌봄을 불안정성과 위탁으로 내모는 학교 돌봄 터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자체 공적 돌봄부터 확립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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