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특례 규정[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좋은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그린 산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청장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또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에 조성할 스마트그린산단의 개념을 정의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및 지원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스마트그린 산단을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만금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