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경북도의원이 16일 열린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안동=김서업 기자

김영선 도의원, "인권유린,아동학대 법인설립 왜 취소안하나?"[더팩트ㅣ안동 =김서업 기자] 16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 법인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선 도의원(비례)은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이 책임성과 공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회계부정 등에 대해 경북도의 관리가 부실하다"며 ‘경주시 해강 행복한 집’의 조치에 대해서 물었다.

"시설장 교체에 머물고 법인설립 취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경북도가 인권유린 ,아동학대 등 법인에 대해 왜 솜망방이 처분만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경북도가 법을 엄격히 적용해라. 1건도 복지법인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만 보고 일벌백계로 체계를 세우라"고 말했다.

이어 홍정근 도의원(경산)도 "올해 신문에 보도된 복지시설 비리에 대해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복지국장과 과장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도에서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하수 위원장(청도)은 "경북도 예산 3분의 1인 3조3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복지건강국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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