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은 시대정신이고 세계적 추세…온전한 통합까지는 많은 절차 '필요'[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전남 상생발전 방안으로 행정통합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10일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해 온 공동운명체"라며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튿날 전남도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시·도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고 화답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시대정신이고 세계적 추세라고 내다본 이 시장을 지난달 28일 광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들어봤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1986년에는 일정한 규모의 직할시 체제가 편리한 시기였고 중앙집권 체제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세계 곳곳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자립경제를 이을 수 있는 초광역화 시대로 뭉치고 지방분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공동생활권이나 공동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세상이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47개 도독의원을 10개 도주로 합치려 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미 22개를 합쳐 초광역화가 됐다"고 세계 각국 행정통합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행정통합은 ‘정치적인 쇼’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일부 시민들과 다가오는 2022년 지방선거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는 어찌 보면 소지역주민들 그리고 이기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도 경청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광주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미래발전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접목되지 않으면 어떠한 산업도 지역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만들어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지난해 9월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미국 실리콘밸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 AI클러스터 포럼 창립 및 개최, AI 비전선포식, AI 전문기업 유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따라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주형 AI-디지털 뉴딜정책 방향,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도 마련 중이다.
이 시장의 행정통합 해법은 상생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전남이 공동병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위급한 환자와 위중한 환자는 전남대나 조선대 중부지점에 의합병상에서 치료하고, 가벼운 환자는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 등에서 치료하면서 광주전남은 뗄 수 없는 하나라고 굳은 신념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의대도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전남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확고히 했다고 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6명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통합준비단’을 출범시켰다. 분야·단계별 이행방안의 수립, 국내외 통합사례 분석,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본구상, 추진체계 등 공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다음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일문일답.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언급하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예상한 일인가?
누군가는 더 늦기 전에 제기해야 할 의제를 제가 제시한 것이다.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이다.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간 통합은 시대정신이고 세계적 추세다.
일부에서는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있는데, 국내외 이곳저곳까지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세상 변화에 둔감한 것이다. 광주‧전남 통합은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될 시대적 과제다.
- 왜 이 시점에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첫째, 올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 추월했다. 국토 전체 면적의 11.8%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광주(146만명)나 전남(186만명)처럼 소규모 자치단체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낼 수 없으며, 낙후와 인구소멸의 문제도 극복할 수 없다. 광주전남이 통합해서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단일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화나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과거 산업사회가 ‘국가 간 경쟁시대’였다면 지금은 각 지역이 고유함과 독특함을 살려 균형있게 발전해야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는 ‘도시‧지역 간 경쟁시대’다. 특히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규모의 경제가 강조되면서 이제 도시 광역화는 ‘대세’다.
이미 국내‧외 여러 도시들이 공동 번영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광주‧전남이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머무르면서 통합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낙후와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셋째,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광주전남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온 공동운명체다. 따로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매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 뿐이다.
- 행정통합으로 인한 광주전남의 시너지 효과는?
행정통합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친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한 뿌리인 광주전남 시도민의 사회‧정서적 결합을 가져와 그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클 것이다.
농축수산물 생산기지이며 항만과 천연자원을 지닌 전남과 교육‧의료‧문화‧서비스 등 도시 인프라를 갖춘 광주간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상호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중복투자, 과다경쟁,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현안대응 능력 약화 등의 문제들이 해소되고,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극복이 먼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진정성 있는 논의 자체만으로도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나주 SRF 문제 등에 대해 상생과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이미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은 2022년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기본구상안이 나오는 등 현실화되고 있고, 대전은 세종시와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프랑스는 22개 레지옹(광역지자체)을 2016년 13개 레지옹으로 통합 개편했고,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9~13개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광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이용섭 광주시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문승용기자
- 행정통합의 한 축인 전남과 어떻게 교감하고 있는가?
전남도는 제가 10일 ‘행정통합’을 언급한 직후 1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두 차례의 무산 사례를 교훈삼아 광주전남 통합은 시도민, 시민사회단체, 시도의회 등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전적으로동의한하며 김영록 지사와 추석 이후에 만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광주전남상생협의회가 개최되길 희망한다. 또 광주시의회도 전남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행정통합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5분의 구청장도 행정통합에 모든 찬성 입장이다.
- 향후 지역민 의견수렴 등 계획은?
온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추진체계를 구축해 시도민 의견수렴, 지역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감대를 이룬 후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그러나 본격적으로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우리시는 지난 25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6명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통합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준비단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견 수렴, 지역정치권 등 지역사회와의 광범위한 논의를 뒷받침할 것이다.
또 시‧도 통합의 분야‧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외 통합사례 분석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본구상, 추진 체계 등에 관한 연구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선1기 때인 1995년, 그리고 2001년 전남도청 신청사 착공을 앞두고 통합논의가 진행됐으나 무산됐다. 그 때와 지금은 시대정신도 주변 여건도 크게 변화했다. 당시에는 큰 도시가 있으면 광역시나 직할시로 ‘분리’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었지만, 지금은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통합’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유능한 뱃사공은 거친 파도를 보면 가슴이 뛴다. 공직자들은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편한 길만 가려고 하면 발전이 없다. 대구‧경북 등 타지자체들이 초광역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멈춰 있다면 훗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 행정통합과 맞물려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해법은?
군 공항은 국가 안보시설이다. 따라서 공항이전은 국책사업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시켰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틀 안에 넣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과 역할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트랙으로 노력하고 있다. 첫째,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 둘째, 공항 이전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소음피해가 없도록완충지대 100만평을 조성하고, 군부대 이전으로 5천명 가까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4500억원 현금 사업과 국책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것이 전남측의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다.
분명한 것은 전남도 역시 상생과 약속 이행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광주와 전남이 각자도생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기보다 상생과 통합 차원에서 이전문제를 논의한다면 훨씬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민간공항 이전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2018년 8월20일 민선7기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 1차 회의 때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광주 소재 군공항을 전남으로 조기 이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남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 노력이 없자 광주에서 민간공항의 일방적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고 시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제가 지금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시민들 의견과 국방부, 전남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발표하겠다.
-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 방역대책과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9월17일 이후 10여일 이상 새로운 지역감염 확진자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추석명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월28일~10월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우리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시민과 경제취약계층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올해 추석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은 것이 효도이고, 가족‧친지들과 전화나 SNS로만 안부를 전하는 것이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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