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은 27일 입법예고 된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기대에 미치기 못한다며, 입장문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사진DB/포항=김달년기)

이강덕 포항시장, 입장문 통해 지원금 100% 반영 요청[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27일 입법예고 된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기대에 미치기 못한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은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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