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교육청 법정전출금 또 '쪼개기'…1173억 원 추경으로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11.22 14:01 / 수정: 2026.11.22 14:01
2027년분 4014억 원 중 70.8%만 본예산 반영
전남광주시교육청 전경. /더팩트 DB
전남광주시교육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가 내년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미루면서 교육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도 전출금 지급이 지연돼 일부 금액을 내년 예산으로 넘긴 상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전남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2027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예상액 4014억 원 가운데 2841억 원(70.8%)만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청사별로는 전남청사 몫 1711억 원 중 1197억 원, 광주청사 몫 2303억 원 중 1644억 원이 편성됐다. 나머지 1173억 원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정전출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지방세 일부를 교육청에 넘겨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재원이다. 지자체에서는 법정전출금, 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부른다.

문제는 올해도 비슷한 방식으로 편성한 전출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 광주청사에 지급할 전출금 2906억 원 중 1906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1차 추경에 추가 편성하지 않았고 2차 추경에도 180억 원만 반영하면서 남은 820억 원을 결국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겼다.

전남청사 미지급분 351억 원과 광주청사 미지급분 820억 원 등 올해분 1171억 원에 지난해 정산분 33억 원을 더하면 이전 연도 정산액은 총 1204억 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내년도에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총액은 5218억 원이며, 이 중 4045억 원이 본예산안에 반영됐다.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전출금 지급 지연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남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전입금은 지자체가 지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교육 당국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해당 회계연도 안에 차질 없이 전출해야 안정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남광주시는 재정 여건상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가 1조 원 이상에 달한다며 부족한 전출금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미부담했던 교육청 예산은 내년 초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며 "내년분 법정전출금은 70%를 우선 편성하고 3~4월로 예상되는 1차 추경에서 나머지 금액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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