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548명 명단 공개…체납액 203억 원

  • 김수홍 기자
  • 입력: 2026.11.18 16:47 / 수정: 2026.11.18 16:47
개인 351명·법인 197개…개인 체납액 127억 원
사전 안내 후 222명 제외…도·시군 누리집 등서 확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주=김수홍 기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주=김수홍 기자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03억 원에 달한다.

전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 351명과 법인 197개 등 모두 548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203억 5100만 원이다. 개인 체납액은 127억 3600만 원, 법인 체납액은 76억 1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것이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 77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222명은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됐다. 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의 '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메뉴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민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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